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승리한 스콧 브라운 후보는 선거운동 때부터 "41번째 공화당 의원이 되어 건강보험 개혁을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공화당도 상원에서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된 지난 연말 이후 매사추세츠 선거를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을 막을 유일한 기회로 보고 '41번째 의석'을 향한 의지를 불태워왔다.
미 상원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연설, 수정안 제시, 토론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는 60석 이상(전체 의석의 5분의 3)의 동의로 저지될 수 있다. 그 동안 60석을 확보(친 민주당 무소속 2석 포함)했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봉쇄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 의석은 59석으로 떨어졌고 공화당은 건보개혁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어려운 처지가 된 민주당은 브라운 당선자가 정식으로 상원의원 확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최대 10일)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일사천리로 건보개혁과 관련해 남아있는 절차인 상ㆍ하원 통합안 마련과 의회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민주당은 하원이 상원의 개혁안을 반대 없이 수용, 상원에서 재표결이 필요없도록 해 전격적으로 건보개혁을 마무리하는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하원을 상원의 '거수기'로 만든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폭스뉴스는 민주당이 일명 '뉴클리어옵션(Nuclear Option)'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민주당이 원래 60석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멈추도록 한 의사진행규칙 대신, 과거 다수당이 일부 시급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과반수(51석)이상으로 저지 기준을 낮추려 했던 시도를 재연할 것"이라 전했다.
민주당의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거나 상ㆍ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장시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땐 건보개혁안의 조기 통과는 물건너 가게된다. 통과가 공화당이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오바마의 개혁안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