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1년새 5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빚을 내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인데, 불가피했다고는 하나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4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360조원 초반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309조원)에 비해 51조원 늘어난 액수. 연간 국가채무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폭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지방 채무까지 합산해야 알 수 있겠지만 지난해 외평채 발행과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줄고 정부 차입금까지 감소했다”며 “하지만 당초 전망치 366조원보다는 5조원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전체 국가채무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7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 정부는 지난해 4월 경기부양을 위해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자재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작년도 국가채무 360조원은 외환 위기를 겪었던 10년 전인 1999년(93조6,000억원)의 약 4배 수준. 국가채무 비율도 10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18.6%에서 작년에는 34%로 두 배 가량 늘어나게 됐다. 작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만도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정부는 재정수지와 관련,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51조원 적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0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가 36조원 적자지만 12월 말에 지출이 많이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와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
한편 정부는 올해의 경우 국가채무가 407조원으로 사상 최초로 400조원대를 돌파하겠지만 ▦세입 기반 확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12~2013년에 균형 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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