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외면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1차 담당인 금융당국은 물론, 국세청ㆍ감사원까지 나서 "본업인 서민지원보다 부동산대출 등에 더 열중인 병폐를 고치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은행을 넘보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공격적 자산 불리기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민금융기관들이 본래 역할인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대부업,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회복업 등에도 각각 전담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부동산 관련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는 현실은 분명 서민금융기관의 본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제한하고 ▦대형 저축은행은 감독을 더 엄격히 하며 ▦대형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직접감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민금융기관을 주시하는 곳은 금융당국 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서민금융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부터 살피겠다는 것인데, 결국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우회적 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1차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낸 국세청은 올해 추가 세무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부실 저축은행 '뒷처리'에 주력해 왔던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도 최근 "저축은행의 대형ㆍ계열화 추세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돼 왔다. 대형 저축은행 등이 덩치는 빠르게 키우면서도 본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서민금융기관이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의 감독을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대형 저축은행들은 부실 저축은행 인수와 공격적 수신확대를 통해 자산을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고수익이 가능한 부동산 관련 투자에 집중해 왔다. 자연히 비슷한 덩치의 지방은행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 말 국내 신용평사가들은 수익성 악화와 대출 구조의 PF 편중 등을 이유로 대형 저축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등급을 낮추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예금자보호제도라는 보호막을 이용해 손쉽게 자산을 불리는 사이 서민들은 고금리 대부업체로 떠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극화로 인한 금융 소외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권에 대한 제도 개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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