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 4당은 20일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공격,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 거론 및 사법부 개혁 요구 등을 '법원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날 서울지법의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에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사법부 독립 보장,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의 사법부 공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방어에 주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만큼 국민이 이 정권의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판사 집 앞까지 가 데모하고 판사의 이념 성향, 서클을 가지고 인신공격하고 출신지역까지 들먹이는 것은 5공화국 시절 학생운동세력을 좌경으로 몰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치권력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며 "그러려면 아예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하라"고 꼬집었다.
야권이 사법부 방어에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우리법연구회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전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 아니냐. 연구회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들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을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의 사법 개혁 요구에 대응해 검찰 개혁을 화두로 꺼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혁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하는데 검찰 개혁에 눈을 감은 채 사법개혁을 하자는 말은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제도 개혁특위 구성을 전제로 사법개혁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건까지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검찰'이라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검찰 개혁 특위 구성 주장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도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양수겸장의 의미도 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PD수첩 보도 무죄 판결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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