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방 개혁과 남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이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며 "이를 풀려면 한미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도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6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2(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장관은 이어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인데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하지만 군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미 합의된 대로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지만 현재 전환 일정이 군에게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한반도 유사시 전쟁 지휘권을 주한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 등을 이유로 이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맞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 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며 "선제 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올 땐 선제 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