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면으로 맞설까?'
미국 월스트리트가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폭탄'공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당하고만 있지 않을 기세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월가 최대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은 대법원 전문 변호사인 카터 G 필립스를 고용했다. 대형 금융기관들을 겨냥해 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이 "자의적이고 징벌적인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 위배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 SIFMA는 지난 주 월가 법률 담당 부서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월가 금융기관들의 보너스 잔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구제금융에 투입된 납세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 금융위기 책임세를 매기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50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소 10년간 세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900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월가의 저항을 예견한 듯 "법안 추진에 대항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려 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구제금융으로 받았던 돈을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은 마당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감을 보여 왔던 월가가 드디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월가는 경영진의 보너스를 일부 제한하고, 보너스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가 하면, 자선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부정적 여론 희석에 고심하기도 했지만 세금문제 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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