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법원행정처 사이에 충돌 직전의 아슬아슬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날 회의가 현안보고라는 이름으로 열렸지만 사실상 강 대표 무죄 판결의 적절성을 추궁하는 질의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는 개별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트린 것이어서 민감함을 더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며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박 행정처장은 "입법부가 사법부에서 진행 중인 판결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지나치다며 법원을 감쌌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법관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법원행정처가 사전에 배포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오만 방자한 태도"라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판결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신중하게 자제하자"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법관이 독선과 오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고 반격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3권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 내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은 수긍하기 힘든 궤변으로 채워졌다"며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 결과를 놓고 권력을 가진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존경할 것인가"라며 여당을 겨냥했다.
이에 박 처장은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항소심 전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를 피해갔다. 또 판결 내용 논란에 대해선 "위법성은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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