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조계 수장들이 극비리에 전격 회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정식집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비공개로 3시간여 동안 만찬을 함께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모임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해 8, 9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취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장들을 초청해 마련한 것으로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에 대한 예우와 바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날 회동은 적어도 2~3개월 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등 법조 3륜과 국가 법치행정의 대표기관, 헌법수호기관, 법학교육 및 실무 연구기관의 수장 등 사실상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한 데 모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법-검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정치권까지 가세해 사법체제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는 현 시국을 감안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의례적 만남'으로 계획된 자리였을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법조계 갈등해소'를 주제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와인이 한두 잔 오가는 등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운영문제 등 현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법원장이 (최근 갈등 상황이) 자꾸 언론에 보도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하신 말씀일 뿐 법원판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대법원장의 이 말에는 현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하려는 의중이 투영됐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도 측근에게 "이번 사태로 인해 독립적 재판을 수행할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걱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수장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개별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갈등을 빨리 가라앉히고 싶은 대법원장과 격식을 파괴하며 소통에 적극적인 김준규 검찰총장이 마주보고 앉았다는 점, 여기에 이날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낸 김평우 변협 회장까지 합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날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든 갈등해소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은 있었을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물론 만나지 않는 것보다야 사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수장들의 친목도모가 조직간의 화합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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