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짧지만 부작용은 길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다시 한번 국세청의 탈(脫)정치를 강조했다.
백 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래 한 번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오해를 살만한 일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외압에 대해 "한 정권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짧고, 그 (정치적 행동)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백 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방향에 대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건수를 2007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최근 2년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조사건수가 줄었다"면서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는 만큼 약 1만8,5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1만4,838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도 2008년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25%정도 늘어나는 셈.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 증가가 세무조사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그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을 뿐 세수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대상을 늘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올해 법인(1.1%)과 개인(0.1%)에 대한 조사비율은 일본(법인4.89%, 개인 0.26%)이나 미국(법인 1.23%, 개인 0.23%)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백 청장은 올해를 '숨은 세원의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데 대해서도 비상시적인 세무조사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며 ▦전자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세원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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