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한미 관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북핵 해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우선'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고한 연대를 구축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미동맹의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이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다. 진보적인 성향의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아 한미관계에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는 차츰 엷어졌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갈수록 단단해졌다. 최소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국방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다.
북핵문제에서는 강경과 온화 모드를 오갔지만 한미의 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의 투 트랙 전략에서 비롯됐다. 포용과 협상 기조로 북핵 문제를 적극 풀어가는 외교 노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한 기조로 대처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었다.
한미 동맹에서도 진전을 이뤄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올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에도 한미간 공고해진 동맹 관계가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추가 파병 방침에 발맞춰 아프간 지방재건팀 요원을 확대키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경우 한미 양국이 '공동환경평가 절차서'를 채택, 7개 기지에 시범 적용키로 합의하고 이를 반환하는데 합의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1년 동안 한미간 협력은 군사 차원을 넘어 경제, 정치 , 한반도 분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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