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떴지만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력히 추진중인 반면 이 사업을 환경재앙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거부해 처리시한을 넘기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 예산은 통과됐으나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곳곳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4대강 사업 현장에 드러누울 태세다. 낙단보 등이 들어설 상주 구미 등을 돌아보면서 본격적인 반대투쟁을 준비중이다.
야당과 사회단체 등은 4대강 살리기가 죽이기라고 규정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수질오염과 수중생태계파괴 등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4대강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복지예산이 줄고 다른 SOC예산이 줄어 각종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 여당은 일시적인 수질악화 문제는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한 수자원확보와 홍수피해방지,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유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본질이라고 반박한다. 강 바닥을 준설함으로써 물이 맑아지고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강에서 요트와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레포츠산업 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밝혔다. 대운하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일인지 추진본부로부터 각종 의문과 우려에 대해 1문1답 형태로 알아본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단계다.
"당초 대운하 구상에서 시작했지만, 4대강 살리기는 설계방법에서 대운하와 전적으로 다르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임기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대운하의 기본인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 터널계획이 없고, 화물선 운행에 필수시설인 갑문터널과 터미널설치 계획이 없다. 하천의 수심과 폭, 선형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고 교량 개체계획도 없다. 낙동강에만 보가 8개인데 보가 많으면 화물선 등의 운행에 걸림돌이 된다."
-보 설치로 유속이 떨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악화가 불가피하다.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다. 보 설치와 준설로 일시적인 생태계 훼손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보에서 보로 이어지는 수심이 보마다 다르고 적정수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질은 나아진다.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는 가동식으로 주기적으로 방류해 수질 악화를 막는다. 수질악화 우려는 보가 고정식인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준설과정의 탁수 등으로 수중생태계가 파괴되고 종의 다양성을 해친다.
"공사중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완료후에는 생태습지조성, 어도설치, 멸종위기 어종 복원 등으로 장기적으로 어종이 더 다양화된다. 일부 어종의 멸종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이미 12종의 복원사업과 4대강 생태지도 제작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강은 1980년대 대대적인 준설로 오히려 종의 다양성이 증가했고 홍수로부터도 안전해졌다. 어류는 1987년 42종에서 2007년 71종으로, 조류는 1990년 21종에서 2007년 98종으로 늘었다. 준설과정의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진공흡입식 준설 등 첨단공법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준설로 자정작용이 떨어진다.
"공사진행 초기에는 자정작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완료 후 수생태계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이전처럼 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재 파괴 우려가 높다.
"하천공사는 빠른 공기가 절대적이다. 100여곳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12월 현재 30% 가량 진행중이며 문화재 출토가 예상되는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진행하고 있어 훼손 우려는 없다."
-경작지 보상은 제대로 하나. 점용허가 없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95% 이상이 점용허가를 통해 농사를 지어왔다. 2년치 영농보상금과 시설물 보상을 상반기중에 완료예정이다. 하천에서 대규모 경작은 퇴비나 화학비료에 의한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돼 부영영화의 주요인이 돼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불법점용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 일부 반발하는 농민들은 대운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말도 나오기 전부터 낙동강변 정비사업 등을 위해 경작을 금지했는데 무단으로 농사를 지어온 경우가 많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규모가 크게 늘었고, 복지예산이 줄었다.
"지난해 4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수질악화와 환경오염 우려로 환경관련 예산이 늘었다. 지자체의 숙원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도 주요인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에도 못 미친다. 복지예산도 2009년보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
-여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위축되고 주민숙원사업에도 차질이 생긴다.
"SOC와 4대강은 별개다. 도로 항만 등은 상관없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돼 주민숙원사업은 크게 늘었다. 다만 2002∼2008년 해마다 SOC재정투자 규모가 연간 16조∼19조원 규모였는데 2009년은 경제위기 극복 등의 이유로 25조5,000억원을 대폭 확대됐다. 한시적으로 급증한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적정화하겠지만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다."
-왜 2011년까지 완공하려 하나.
"하천공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이미 해 놓은부분이 떠 내려갈 수도 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뜻도 있다. 시공과정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완공이 필요하다."
-일자리 34만명, 생산유발 40조원은 과장이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주로 중장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거의 없고 생산유발도 제한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의 통계와 고용지표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공사가 본격화하면 공구별 고용이 크게 늘 것이다. 지방건설사들이 공사를 하청 받아 수익을 얻고 일자리도 생기며 건설자재 등 연관산업 효과도 가시화할 것이다."
-함안보 건설로 주변 지하수위가 상승해 침수가 불가피하다.
"조사분석 방법상의 차이라고 판단한다. 관리수위 조절을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지하수 함량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일부 저지대 침수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하천 준설토를 성토하는 등 침수방지대책을 이미 검토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
-계단형 및 우회형 어도가 갈수기에 제 기능을 못한다. 우회형 어도의 안전성도 걱정이다.
"보와 보 사이에는 늘 적정수량이 유지되고, 갈수기에도 적정 수량이 어도를 타고 넘도록 설계했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홍수 때 어도가 파손될 우려는 없다."
-대규모 준설로 골재난이 우려된다.
"국내 전체 골재 공급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골재의 대부분은 하구둑 보강과 농경지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 문제는 없다. 일부 골재는 해당 지자체가 야적해 두고 판매하거나 관급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을 해도 지류의 오염을 막지 못하면 하나마나 아닌가. 홍수피해도 대부분 지류에서 생기는데.
"4대강 사업은 유역의 문제이지 본류, 지류의 문제가 아니다. 지류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낙동강변에만 74개의 하ㆍ폐수 처리장과 238개의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거나 고도화한다. 8개의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지천 13개와 도심하천 1개 복원사업도 이뤄진다. 본류를 준설하면 홍수 때 지류의 역류가 사라져 제방붕괴를 막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지류의 홍수피해도 줄게 된다. 지류하천도 모두 정비할 계획이 있지만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됐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