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국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당원과 유권자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여야의 배심원제를 살펴보면 적잖은 차이가 있으나 후보 결정에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
한나라당 당헌ㆍ당규개정특위가 제안한 국민공천배심원제는 중앙당이 전략공천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1명을 선정할 경우 배심원단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다. 배심원단이 3분의 2 이상 부적격 판정을 하면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당 대표가 당 안팎 인사 30명을 추천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거친 뒤 배심원단이 구성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한 당 안팎 인사로 구성된 지역공천배심원단이 기초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더 적극적 역할을 맡는다. 배심원단 200명은 당 공심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들의 정책 토론을 지켜본 뒤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배심원단은 전국 차원의 시민사회와 전문가 출신 전문배심원(100명)과 유권자가 참여하는 현지 배심원(100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배심원경선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일단 도입한 뒤 앞으로 총선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호남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배심원경선제 적용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천 개혁안이 적용되기 위해선 우선 각 당에서 당헌ㆍ당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을 넘어서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선 친이계와 친박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 특위 소속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배심원단이 당 지도부의 성향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박계는 개정안 가운데 '시도지사와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도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호남 물갈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천에 참여하는 전문배심원의 총수(1,062명)가 너무 적은 반면 참여 비율(50%)이 너무 높아 중앙당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당내 비주류인 국민모임 소속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경선에 개입해 당권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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