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올해부터 전국 1만여 개 학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교원평가제는 4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와 개선작업을 거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교원평가제가 교육관련 이해집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법제화 조속히 이뤄져야
교원평가제는 시범운영 초기에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제도였다. 교원들은 교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감히 교원 평가를 언급하기 힘들었다. 시범운영 초기 교원평가제의 결과는 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이 거듭될수록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생각은 바뀌었다. 지속적으로 평가제를 실시한 학교의 교원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원들보다 평가의 긍정적 힘을 경험했다. 지속적인 교원평가제 참여는 전문성 개발노력, 개발 참여 정도, 수업의 장ㆍ단점 파악 및 보완,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해 등에서 교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에게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교원들 자신이 이제까지 교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교원평가제는 교육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반성하고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바람직한 역할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교원평가제의 긍정적 역할을 전국 단위학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시범운영의 한계를 벗어나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우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이다. 시범운영 초기부터 법제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교원을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가 법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된다는 것은 평가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교원평가제의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급에 따라, 학교 규모에 따라, 교과목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평가지표의 개발은 교원평가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해줄 것이다.
셋째,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교원평가제가 전국 단위학교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다양한 평가제 관련 연수와 평가지표의 자발적 개발 등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평가 결과에 따른 직권연수 대상자 선발은 신중해야 한다. 기존의 교원평가제를 통한 직권연수 대상자 선발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보다 정교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선된 교원평가제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평가결과 만이 아니라 기존의 근무성적 평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평가 결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경쟁력 향상에 긴요
마지막으로, 교원평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 목적은 교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교원을 우대하고 능력이 부족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핵심이 되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앞에서 제시한 선결조건을 조속히 해결해 교원평가제가 교육현장에 올바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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