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 한국전력에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온풍기, 옥장판 등 난방용 전열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누진요금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홍보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 전기요금이든 전기세든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할 수 도 있으나 세금과 요금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두 단어의 혼동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지만, 요금은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대가이다.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한다는 점과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기라는 재화의 구입가격인 전기요금과 구분된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을까? 아마도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화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최대 주주인 공기업에 돈을 내는 데서 비롯된 오해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발전소를 짓고 철탑을 세우는 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전기요금을 받아 그 잉여금으로 전원설비에 재투자되는 것이다.
전기세라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비싸다는 인식이 들도록 한다. 이는 다시 에너지 소비의 왜곡과 소중한 전기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제 전기세라 부르지 말고 전기요금이라고 부르자. 내가 절약한 만큼 덜 내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한국전력 홍보실 송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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