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만 이를 계기로 여야 모두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거론해 본격적으로 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5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하며 차제에 사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법 제도 개혁 필요성엔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 빨리 떨쳐버려야 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 폭력"이라며 "강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정당한 항의 표시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비롯해 일부 법관들의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우려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그간 개혁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과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고, 지난 해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한 민주당과 협의해 2월 중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 요지를 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와 무관하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가 이에 따라 행동한 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사법부가 법적 절차를 벗어난 횡포를 따끔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회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해 국회 차원의 사법 제도 대수술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원개혁 쪽에, 민주당은 검찰개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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