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일 이른바 '보복 성전'의 빌미로 삼은 것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다.
문화일보는 13일 "정부가 지난해 말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체제 붕괴 등이 발생하면 북한 지역의 안정과 개발 등을 위해 남한 행정부처가 적극적 역할에 나선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
한미 양국이 만든 '작전계획 5029'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 운용 방침을 담고 있다면 비상통치계획은 주로 남한 정부의 행정 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부흥'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이 담고 있는 북한 경제개발계획을 상징화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마련한 유럽 부흥계획인 마셜플랜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부흥'은 통일부, 국정원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정일 사망이나 군부쿠데타, 주민 소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북한 난민의 이동과 임시 수용 등 행정 조치도 담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에서 비상 통치를 담당할 북한자유화행정본부(가칭)를 세우고 통일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건의 존재 여부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일부 언론들은 비상통치계획에 대해 후속 보도를 했다.
김영삼 정부는 김일성 사망 후 확산된 북한 붕괴론을 계기로 '충무3300' '충무9000' 등 비상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했으나 북한 자극을 우려해 급변사태 계획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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