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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의 대남 신호 혼란스럽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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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의 대남 신호 혼란스럽긴 하지만

입력
2010.01.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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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신호가 매우 혼란스럽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한당국을 철저히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한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날려 버리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을 벌이겠다는 위협도 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지원키로 한 옥수수 1만톤을 받겠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 하루 전에는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공식 제안한 북한이다.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격상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위협을 가한 것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성명은 한 언론의 13일자 보도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최근 보완했으며 유사시 북한에 들어가 비상통치를 담당할 기구를 세운다는 내용의 보도다. 통일부는 보도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북한을 크게 자극할 만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성명대로라면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뜻이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국방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한 예가 없고 대변인 명의의 대남 성명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남측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상징적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타진을 포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끈질기게 대화 공세를 펴온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일거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개연성이 높다.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에는 강도 높은 경고를 하되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문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사시 북한 내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북측 체제 붕괴를 거론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후속 대응을 지켜보면서 사태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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