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화 제스처를 잇따라 보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화해 무드는 연초부터 조성됐다. 북한은 신년 사설을 통해 "2010년은 6ㆍ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해"라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속내는 바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비핵화 논의 보다 평화 협정을 회담을 먼저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즉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북한의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안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남측 당국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사업자간 협의를 공식 회담 제의로 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번 북측 제의를 받아 든 정부는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진상규명,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박씨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광 재개 전제 조건이 북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무접촉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연일 6자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이번 제의 속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을 6자회담 복귀를 늦추려는 전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실무 접촉은 꽉 막힌 남북 관계 개선에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남북은 19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남북한 개성공단 관계자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는 새해 들어 양측의 관계 개선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첫 당국자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14일 열린 국민원로회의에서 "남북문제가 과거보다는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의 만남 자체 보다는 어떤 의제를 논의하냐에 남북 관계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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