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고려대 등 세종시 입주 확정 기업 및 대학들이 14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내건 신(新)세종시 후속 조치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정부와 기업은 양해각서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업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규정했다. 부지는 수정안 발표 당시 약속한 '조성되지 아니한 형태'(원형지)로 공급한다. 또 2012년까지 단지조성공사 착공, 2015년부터 종업원 입주 및 시설물 설치 등 조기 활성화 조치도 마련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협조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첫 단추를 끼워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였다. 김순택 삼성전자 부회장은 "신규사업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정부 방침이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MOU 조항(5조2항)에도 '(기업과 대학의) 후속조치는 세종시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지정과 원형지 공급, (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령ㆍ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키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기업들의 독촉과 달리 MOU가 실제 효력을 발하려면 정치권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행정도시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박계, 야권 등의 반발로 입법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에 추가될 기업은 1곳 정도에 그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 산업부지 347만㎡ 중 이미 297.6㎡가 채워져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신 150만㎡가 남아 있는 대학부지엔 서울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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