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 인상은 실현될 수 있을까. KBS 안팎에서 수신료 인상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역풍이 거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KBS 수신료는 상식적 수준이 5,000~6,000원선"이라고 말했고, 김인규 KBS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ㆍ사회단체들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먼저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인상 반대 및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상반기 내 인상 추진"
KBS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윤준호 KBS 시청료프로젝트팀장은 14일 "인상 액수는 2월 초,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KBS의 비전 제시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 제고 등 총괄적인 내용은 4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6월 안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800~4,9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국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심리적 마지노선은 5,000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KBS는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전체 수입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 41.9%에서 20%로 낮출 경우 수신료는 4,820원, 15%일 경우는 5,140원, 광고 완전 폐지 때는 6,060원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광고 비중 20% 이내, 수신료는 5,000 미만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독립성 잃은 마당에… 어불성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KBS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은 마당에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현지로 출국하기 2주 전 사실상 한국이 수주 확정 통보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수주를 성사시킨 것처럼 보도한 것은 KBS가 이미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8일부터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에 들어갔다. 언소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납부 거부 방법,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 징수 요청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언소주 관계자는 "아직 초기여서 납부 거부에 참여한 사람은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8개 단체로 이뤄진 미디어행동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인상 액수를 거론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할 의사는 없느냐'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김인규 KBS 사장에게는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기 앞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견해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다음주 초까지 답변을 기다린 뒤 면담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납부 거부 운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진통 예상
KBS는 수신료 인상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방통위에서는 일사천리로 처리되더라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이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이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세종시, 지방선거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KBS 수신료 문제는 하반기에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