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리된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대학 측과 학생, 교원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총학생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상한을 둔 것만으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립대 측은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법으로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의 대학 선진화 및 자율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는 물가 상승분 외에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는 경제 지표로 일괄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한중 총장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묶어놓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라고 주문하는 것은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고려대도 등록금 상한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수 총장은 "등록금 상한제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교육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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