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적용키로 한 원형지 공급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로 확대키로 하면서 원형지 저가 공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원형지 논란은 정부가 세종시 투자기업에 대한 저가 원형지 공급을 발표하면서 2년전 세종시 토지를 비싸게 분양 받은 12개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원형지 공급을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로 확대키로 하면서 저가 토지공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민간 건설사에서 공공기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특히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공급될 원형지의 경우 기존 매매계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토지 가격의 35~40%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보여 이들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형평성 시비와 역차별 논란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LH가 시행중인 9개 혁신도시 중 지방이전을 추진중인 공기업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곳은 4개 혁신도시 8개 기관으로, 지난해말 현재 26만1,000㎡의 토지가 1,728억원에 공급됐다.
3.3㎡(1평)당 평균 218만원(146만~308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혁신도시 원형지 예상공급가(3.3㎡ 당 30만~48만원)와 비교하면 4~7배 이상 비싸게 계약한 셈이다.
조성공사비(3.3㎡ 당 약 40만원)까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공급될 원형지의 실질 가격은 앞서 8개 공공기관이 분양 받은 평균 땅값의 35~40% 수준인 3.3㎡ 당 70만~88만원선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업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 673만3,000㎡의 토지가 3.3㎡ 당 47만5,000원선에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에서는 법무연수원 예정부지 68만㎡와 5공구 70만㎡가 3.3㎡ 당 각각 46만원선과 30만원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구내 들어설 골프장 부지가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이란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타 공기업에 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두른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이전을 해야 하는 역차별을 맞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불과 몇 일 사이에 이전 비용이 수십~수백억이 차이가 나게 생겼다"며 "소급 적용이나 재계약 요구 등을 검토하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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