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12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에 맞서 반대 여론 몰이에 나섰다. 원안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토론회(민주당), 수정안 규탄대회 개최(자유선진당) 등 방법도 다양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 발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폐기"라며 집중 공격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전 대상에서) 정부 부처를 빼냄으로써 50년 동안 추진됐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완전히 폐기됐다"며 "연초부터 국론은 분열되고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수정안은 특정 기업과 대학에 특혜를 주면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부르고 있다"며 "세종시는 혁신도시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공박했다. 신뢰 훼손도 공격 대상이다. 박병석 의원은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렇게 뒤집는데 어떻게 국민의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사회 자원의 가장 핵심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세종시 빨대효과로 다른 지방의 특화도시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합의를 거쳐 마련된 행복도시가 무산되는 것을 보며 수정안도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개최한 규탄 대회에서 "대통령이 공약하고 약속한 것도 뒤집는 이 정권의 말을 기업들이 과연 믿겠느냐"며 "(입주가 확정된) 기업들은 3년 간 눈치 보며 땅을 비싸게 팔 생각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4일 전문가 간담회, 15일 충남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열어 수정안 비판 여론의 확산을 꾀할 예정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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