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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땅값 특혜 논란부터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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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땅값 특혜 논란부터 해소돼야

입력
2010.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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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핵심 논란 중 하나는 땅값에 관한 것이다.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인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에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 1 가격(3.3㎡당 36만~40만원)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제ㆍ재정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이 논란거리가 됐다. 서울에서 KTX로 40분 거리인 교통요지 세종시에 40만원 가격은 '공짜'에 가깝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종시에 무관심한 기업과 대학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원형지 개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원래 택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용인 동백지구 등에서 소규모 택지 개발에 적용됐다. 이번처럼 민간기업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적용된 적은 없었다. 대규모 부지의 경우 자연친화적 개발은 물론, 도시 전체와의 조화로운 개발이 어려운 탓이다.

이미 세종시 시범단지의 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업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는 시범단지의 공동주택용지 109만3,000㎡를 원형지 땅값보다 3~4배 이상 비싼 9,341억원에 분양 받았다. 정부는 원형지를 분양 받은 기업과 대학에도 사원아파트나 기숙사, 상가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은 기업ㆍ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평균 조성가격은 3.3㎡당 213만원으로, 세종시 원형지보다 6배나 비싸다.'파격적 특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ㆍ혁신도시들은 한정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세종시의 땅값을 파격적으로 낮추니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어제 오후 "원형지 방식을 혁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정안 발표 이후 더 심각해진 국론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땅값 특혜 논란 해소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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