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1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이 12일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가 먼저"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양측간에 6자회담 새틀짜기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대해 이날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의 진전이 있으면 9ㆍ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 논의 우선 원칙을 표방하며 북한 제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제의에 대해 즉각 맞대응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국들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열자고 밝힌 데 대해 "먼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해 예스라고 얘기하고 9ㆍ19 공동성명이 규정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은 북한이 의무 이행을 위한 행동을 취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6자회담 복귀와 9ㆍ19공동성명 비핵화 조치 이행이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세아니아를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폐기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북한은 절대적 세 불리에 놓인 비핵화 논의에서 빠져나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는 "유엔의 대북 제제가 해제되면 곧바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평화협정 회담에 참여할 국가로 북한과 미국, 중국만을 거론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전했다.
중국 베이징 외교가에는 6자회담이 4월쯤 재개될 것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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