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전협정 당사국 회담을 제의했다. 이 성명은 올해가'조선전쟁 발발 60주년'임을 앞세워 평화협정 회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보다 "6자 회담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지난 해 7월"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한 6자 회담에 돌아올 명분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물론 북한이 6자 회담에 선뜻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무성 성명은 유엔의 제재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스스로 박차고 나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평화협정 논의와 제재 철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타협이 불가피할 듯하다.
미국은 6자 회담 복귀가 선결조건임을 확인하면서도 타협적 자세를 보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6자 회담에 복귀하면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평화협정 회담은 이미 2005년 4차 6자 회담에서 비핵화와 함께 별도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때도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과 미, 중의 '4자 대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6자 회담 재개 여부보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이다.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둘을 나란히 진행시키는 방안도 갈 길이 험난하다. 북한의 지난 행태에 비춰 쟁점과 단계마다 우여곡절을 거듭할 것이다.
당장 북한은'4자 회담'이 아닌'정전협정 당사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일부러 시비거리를 남겼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의 직접 관련당사자임은 논란할 필요가 없다. 공연한 시비로 비핵화 이슈를 흐리려 한다면 무모할 뿐이다. 먼저 6자 회담에 복귀해 평화협정이든 제재 철회든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번만은 다른 주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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