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테러 대응 시스템 개선책에서는 각 정보기관별 정보공유 과정을 재확립하는 작업 등이 특히 강조됐다. 미국 테러 정보망에 구멍이 생긴 것은 기관간에 정보공유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국(DNI)에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하고 정보의 실질적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국(CIA)에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배포 책임을 지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국가대테러센터(NCTC),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S) 등은 테러범 정보데이터베이스(TIDE)의 재검토와 공항에서의 검색 강화 등의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들 기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미 교통안전국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테러 가능성이 높은 14개국에서 항공기로 미국에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전원 몸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부실이 드러난 테러범 정보데이터베이스(TIDE)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결과, 테러위험인물 등 56만명을 담은 '워치리스트(watchlist)'에는 수백 명이 추가되고 현 1만4,000명 수준인 '탑승금지명단(no-fly list)'은 세 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된 테러 대책은 발표와 함께 논쟁을 불러왔다. 특히 국적을 보안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미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쉬나이어는 뉴욕타임스(NYT)에 "개개인의 행동 방식을 관찰해 검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름, 국적, 비행기표 구입 방식 등을 통해 검색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1년 신발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기도자인 리처드 라이드는 영국 국적자였고, 2005년 런던 지하철테러의 용의자 중 한 명인 게르마인 린제이는 카리브해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국적을 통한 검색의 무의미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 출신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모는 방식은 오히려 고급 정보 획득에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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