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2002년 9월 30일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노무현 대선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꺼내 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이 위헌 시비 끝에 2005년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바뀌었고, 2007년 7월 20일 행복도시 기공식을 끝으로 세종시 갈등이 막을 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2년 후에 되살아났다. 지난해 9월 지명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국의 핵심 이슈로 재부상했다. 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외치며 세종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침묵을 지키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정 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종시 원안을 발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늦어도 2010년 1월까지 수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식 입장 표명에도 갈등이 확산되자 지난해 11월27일 TV 토론프로그램 '대통령과의 대화'을 통해 수정안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정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냈다. 민관합동위는 우선 세종시의 자족 기능 제고를 위해 세종시의 중심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 과학 기업 중심도시로 바꿨다.
또 기업, 연구기관, 학교 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은 행정 부처가 분산돼 있는 독일(베를린과 빈)을 찾아 행정 비효율성을 눈으로 확인한 뒤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논리를 세우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기획단은 각종 인센티브제를 제시하며 기업, 대학들을 유치하는 올인했다. 그리고 두 달여의 준비 끝에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그렇다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은 물론 여권 내 대립도 예상되는 등 세종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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