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말을 듣지 않는데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결과"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교과부는 "평가는 공정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교육정책 지표에 대한 1차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9개 도교육청 중 8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다양화 300 추진실적,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노력 등 2개 평가지표에서 최하위인 별 한개를 얻는데 그쳤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총 11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별 두개로 전북도교육청(별 한개)에 이어 최하위권이었다.
교과부는 평가결과를 5단계 별 등급(별 다섯개 매우 우수, 별 한개 매우 미흡)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배점이 각각 60점, 40점인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고교 다양화 300 추진 실적에서 꼴찌를 기록함으로써 종합점수도 저조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4월 부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주요 국가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낸 게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김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그 결과 경기 지역에서는 단 한 곳만 자율고로 지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고 점수를 받은 평가지표는 배점이 10점으로 가장 낮은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내실화 노력'이 유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가 결과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못마땅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주요 정책에 반대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전체 평가점수가 지방의 다른 교육청 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7개 시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과 대전시교육청이 별 다섯개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대구ㆍ울산시교육청이 별 한개로 최하위였다. 도교육청의 경우 별 다섯개인 경북도교육청이 가장 우수했고, 충북ㆍ충남도교육청이 별 네개로 뒤를 이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정보 알리미 사이트(sidoeval.mest.go.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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