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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행정기관 이전 접고 완공도 10년 앞당긴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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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행정기관 이전 접고 완공도 10년 앞당긴 2020년

입력
2010.01.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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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原)세종시와 신(新)세종시는 도시 성격부터 출발을 달리한다. 원안의 뼈대는 9부2처2청 등 행정기관 이전이다. 반면 정운찬 총리는 원안을 "작은 파이를 나눠 일시적 욕구를 만족하는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세종시 수정안(발전방안)은 삼성, 한화, 고려대, 카이스트, 중이온가속기 등을 유치해 '스스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에 방점을 찍었다.

예정지역 총면적(72.91㎢) 자체는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원안에서 6.7%(486만㎡)에 불과했던 자족기능은 수정안에서는 20.7%(1,508만㎡)로 3배 확대됐다. 정부는 "원안은 9부2처2청 이전 외에 여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백지 상태"라고 강조해왔다. 원안에서는 자족 시설이 중앙행정기관(41만㎡) 대학(160만㎡) 국책연구기관(12만㎡) 정도에 그쳤다. 반면 수정안은 삼성(165만㎡) 등 대기업만 297.6㎡를 차지하도록 했다. 현재 투자가 확정된 면적도 258만㎡에서 901만㎡로 증가, 자족용지의 60%를 채웠다.

행정기관 대신 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고용 규모도 달라졌다. 원안의 직접 고용층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 정도였다. 중앙행정기관 1만400명, 시청ㆍ소방서 직원 등 3,000명을 비롯 원안에서 확정된 고용수는 1만6,770명이었다. 반면 수정안에선 삼성만 1만5,800명의 고용효과를 낳는다. 수정안의 전체 고용인구는 24만5,700명으로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원안의 고용인구(8만3,700명)보다 3배 가량 많다. 원안에선 각각 600명ㆍ470명 규모였던 고려대ㆍKAIST도 연구인력을 2,350명ㆍ1,300명으로 확대했다.

토지의 주용도는 아파트에서 산학연 시설로 전환됐다. 원안엔 금강 이북에 중앙행정기관만 입주했다. 수정안에서는 첨단산업, 녹색산업, 과학벨트, 국책연구, 문화클러스트 등이 들어선다. 글로벌투자단지(190만㎡) 국제교류지구(리틀제네바ㆍ30만㎡) 등 외자유치 기반이 조성된 점도 원안과 다르다.

원안에 없던 토지ㆍ세제 등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투자액도 대폭 늘었다. 원안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8조5,000억이 사실상 전부였다. 반면 수정안에 따르면 여기에다 민간투자 4조5,000억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 등 모두 16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정안에 따른 민간부문 총 투자액을 40조원으로 예측했다.

목표 인구는 50만명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대로라면 거점 자족기능의 고용인구가 2만9,000명에 불과한데다 기업 인센티브도 없어 실제 유입 가능한 총인구는 17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과천의 경우 행정기관 입주가 끝난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면 수정안대로 추진하면 2030년에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세종시 건설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겨진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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