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코 앞에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그제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기업에 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수정안에 대한 피해의식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의 반대가 거센데, 여권 내부 반발까지 겹쳤으니 세종시 수정안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렵다.
박 전 대표의 '원안 플러스 알파' 입장 재확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지만 다분히 의도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11일 수정안 발표 후의 여론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미리 쐐기를 박아두려는 것이다. 자신의 계보인 홍사덕 의원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5, 6개 정부부처 이전 방안까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측은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뒤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박 전 대표의 기세에 비춰 타협의 여지는 작아 보인다.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여기서 물러서면 정치적 타격이 크다는 계산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이 대국민 신뢰를 앞세운 박 전 대표에게 물러설 명분을 주지 못하는 점도 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혜에 가까운 각종 유인책을 통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유치다. 충청권에 거점도시 하나를 더 만든다는 의미는 있지만, 행정복합도시의 원래 취지인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거리가 멀다.
박 전 대표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도 반대한 만큼 한나라당 내에서 당론 채택을 시도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하다. 친박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선진자유당의 강력한 반대를 감안하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논의나 통과 전망도 불투명해 장기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들의 모든 신규투자를 빨아들이는 '세종시 불랙홀'을 두려워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정치ㆍ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지고 가려 하는지 걱정스럽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