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제 3월 전면 시행 방침을 확고히 밝힌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18대 국회에서 입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던 교과부가 법안 통과 없이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장관의 치적 쌓기가 아니냐"며 교과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 논의에 참여했는데 교과부가 6자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 지 하루 만에 독자적 결정을 내렸다" 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총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근무평정 및 성과급제와 통합해 삼중 평가하는 것은 오랜 논의의 진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희 회장은 "6자협의체에서 자꾸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고민 중"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길을 달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도입될 교원평가제 세부 사항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교장이 평가의 주체가 되고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그치는 등 교원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수층 학부모들은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평가 결과를 보수나 인사 등과 연계하지 않고 연수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평가제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무능력하거나 자격 미달의 교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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