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2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교과부가 당초 계획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올해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히자 부랴부랴 관련법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교과위원들은 ICL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까지 마친 뒤 이날 오후 4시30분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과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등을 이유로 ICL법에 제동을 건 민주당과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그 동안 법안 상정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교과위 합의는 '면피용 쇼'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여야 공멸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합의를 모색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교과위는 지난 연말 공방만 벌이다가 관련 법안을 이달 27, 28일 상임위에서,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였다. 이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것으로 100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교과위가 최대한 서둘러도 1학기 시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관련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회가 열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외국 나들이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주를 마지막 처리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에 미비점이 있었다면 여야는 미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여야가 서로 기싸움만 하다가 학생, 학부모를 애태우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정치부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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