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프랑스 행정법원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요구하는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국이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를 장기 임대하고, 프랑스는 한국 문화재를 전시하는 상호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2007년 프랑스 정부에 상호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고 각급 교류채널을 통해 프랑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프랑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호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은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297권에 대한 장기 또는 영구임대를 시행하면 우리 정부가 해외교류정책에 따라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에 임대해 현지에서 전시하는 방식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1993년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 방안에 합의한 후 민관 채널을 통해 반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후 2001년에는 양국 민간협상단이 맞교환 방식에 합의했으나 국내의 반대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7년 10월 프랑스의 '동등한 가치와 무게'라는 등가등량(等價等量) 교환원칙 폐기와 함께 상호 장기임대-교환전시 방안을 제안했다. 양국 정부는 2008년 5월 한불 차관급 정책협의회와 지난해 6월 한불 총리회담을 통해 이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올해 캐나다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8,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불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내 여론의 추이를 감안하며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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