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국가전략장관이 재무성 장관에 임명되면서 일본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임 간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엔화 가치 안정을 강조했던 전임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장관과 달리 엔화 절하를 용인해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라 향후 엔화 약세도 예고된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로 국채가격이 급락했음에도 일본정부가 국채발행을 더 늘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외국투자자들이 일본국채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간 부총리의 발탁이 92조3,000억엔 규모의 올해 예산 의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무난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가 예산안 준비 과정에 참여했기에 심의를 준비하는 데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정책 경험이 부족한 간 부총리가 빚더미 일본 재정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현재 GDP의 200%에 달하는 공공부문 적자를 안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 향후 재정 부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대장성 관료주의 타파에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간 부총리의 재무성장관 기용이 재무성이 주도하던 경제정책을 정치권으로 가져오기 위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일관되게 관료사회 개혁을 주장해온 간 부총리와 최고 엘리트 재무성 관료들과의 한판 대결도 예상된다.
그는 7일 취임일성으로 "재무성의 운영과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일본 관료시스템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재무성을 통해 일본을 바꾸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간 신임 재무성장관은 1996년 후생성 장관을 맡아 당시 에이즈 혈액 오염 문제를 축소하려던 후생성 관료들에게 철퇴를 내리면서 전국적 스타로 떠올랐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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