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예금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대출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예금 금리가 속등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께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이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예금 금리 위주로 전환될 경우, 대출금리의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부담을 늘리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CD 금리 위주의 기존 대출금리 체계 대신 은행의 조달비용을 반영한 새 기준금리 체계를 토대로 대출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이 나온 이유는 변동성이 높은 CD 금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동시키는 바람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매월 큰 폭으로 요동치는데다가, 대출 금리의 하방경직성과 맞물려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출금리 기준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복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또다른 한편에서 예대율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기준금리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출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대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고액 예금자 유치를 위해 수신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달 말 적용될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계산된 대출금리가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등 6개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최고 연 5%대의 고금리 예금으로 15조원의 시중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금리체계가 도입되면 그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CD에 연동한 대출금리는 현재 약 5%대 중반에서 6%대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으나, 최근의 예금유치 경쟁으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어선 만큼 새로운 체계아래에서는 기존 CD기준 대출금리와 비슷하거나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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