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움직임이 완연하다.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설이 나오는 등 긍정적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올해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에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방북 이후 최근까지 유화 공세를 거듭하는 배경에는 어려운 내부 경제 상황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하지만 '시장과의 전쟁'을 통해 사회 통제력을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화폐개혁에는 무리가 많았다.
계획경제의 성패 여부는 식량과 물자의 공급 능력이 관건인데 현재 북한은 상품 암거래마저 끊기면서 공급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교역 능력으로는 시장을 통해 반입됐던 생필품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대외 차관이나 무상원조가 절실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지원마저 거의 끊기면서 북한은 연간 100만톤이 넘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가동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변화의 요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확실한 우군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대가로 식량 및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하고 있다는 풀이다.
방중설과 관련해서는 체제결속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화폐개혁과 같은 내부 반발이 큰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전례로 볼 때 방중 이후 대대적인 사회 정화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2001년 1월 김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를 다녀온 뒤 북한에서는 '신사고' 운동이 시작됐고, 이듬해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상징되는 경제 개혁조치가 진행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후계구도를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흘러 나오는 상황에서 3남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조기에 공식화하는 통로로 대화 국면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해는 북미 양자대화는 물론 남북ㆍ북중 정상간 회동이 시작되는 해가 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런 호기를 놓칠 리 없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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