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ICL의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하고 "대학들이 기존의 계획보다 장학 혜택을 더 베풀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ICL은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제도로 1학기부터 시행되면 학생들의 대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2학기에나 시행이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ICL 무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과부는 일단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ICL 관련 법안의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연말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작년보다 9,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40만명 가량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로 2009년 2학기(33만명)보다는 늘어는 것이다. 그러나 ICL 시행 시 1학기 신청 학생이 84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 점을 감안할 때 50만명 가량은 대출 혜택을 2학기로 미뤄야 할 형편이다.
특히 2만명 가량으로 예상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은 기존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ICL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도 돈을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ICL 시행에 대비해 릴레이 장학금 같은 유사 제도를 없앴다"며 "900여 명의 학생들은 기존 정부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ICL의 시행이 미뤄져 유감"이라며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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