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운찬 총리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정안 초안과 입주기업 명단 등을 보고한 데 이어 내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확정된 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입주 기업, 대학 등의 폭과 대상 정도를 조정하는 단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종 확정안이 나와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행정부처 이전이다. 그런데 원안의 규모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를 포함해 행정부처 이전에 대한 문제가 논의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행정부처 이전이 포함되지 않은 세종시 계획이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는 점은 더 언급할 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국가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을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특혜 수준의 용지 제공조건,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는데도 기업들에게는 별로 탐탁스럽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법인세와 재산세, 소득ㆍ법인세까지 상당기간 면제 및 감면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세종시가 기업활동을 할 만한 입지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연구ㆍ생산ㆍ판매ㆍ유통 등 정상적 기업활동의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등 떠밀릴 기업들로서야 파격적 조건으로 용지를 받아 장기적인 시세차익이나 계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입주를 두고 여러 빅 딜설 의혹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지적한 이런 사안들 모두가 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과 거리가 먼 일이다. 또 이로 인해 두고두고 치러야 할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행정부처 일부 이전에 따른 비용보다 결코 작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편법들을 통해 충청권 민심을 호의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확정안 발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이어지겠지만, 행정부처 이전 배제안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정권에 부담은 크고 실속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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