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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물량 배정' 서울시-국토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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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물량 배정' 서울시-국토부 충돌

입력
201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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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분양 물량 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서울의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놓자, 서울시가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일 국토부가 전날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11일쯤 국토부에 위례신도시에 개정 규칙 적용을 배제하거나 서울 우선 공급 비율을 70~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안을 철회 또는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거세게 반발하는 까닭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ㆍ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서울 거주자의 당첨확률이 경기ㆍ인천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기 때문.

기존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서울에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의 분양 물량은 100% 서울시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규칙개정으로 이젠 50%물량만 서울시민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인천ㆍ경기 거주자와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더구나 경기ㆍ인천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지역우선배정물량은 종전 30%에서 이번 규칙개정으로 50%로 상향됐다. 서울 거주자로선 경기ㆍ인천 물량에 대한 '원정 청약'에서도 더 불리해진 셈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국토부의 개정규칙은 위례신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이 4,400가구나 줄어들게 돼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 주택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에 서울 거주자가 서울 택지 물량의 100%를 독점하는 바람에 경기ㆍ인천 거주자들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청약가입자 비율(서울 49%, 경기 41%)을 고려하면 서울 송파구 물량 1만 4,880가구의 70~75%, 성남ㆍ하남 물량 1만 7,884가구의 20~30%가 서울로 배정되므로, 수급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나아가 위례신도시의 조성목적을 놓고도 근원적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방침이 애초 2005년 8ㆍ31정책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신도시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의 안정적 주택 수급을 위해 조성됐고, 김포 한강과 양주 옥정 지구는 경기도 수요 해소를 위해 지정됐다"며 "위례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위례신도시가 서울과 경기, 두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되는 택지라는 점에서 서울 시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서울과 경기의 주택보급률이 엇비슷해졌고, 오히려 경기도에 청약 수요 많이 늘었다는 점도 국토부가 더 이상 서울에 특혜를 주지 않으려는 이유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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