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2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서부터 최종 후보자 결정에 '국민 배심원단'의 뜻을 반영하는 '국민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야의 구상은 배심원단의 역할에 큰 차이가 있지만, 배심원단의 의견을 최종 후보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기본 발상 자체는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배심원단 3분의 2 이상이 당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에 '부적격' 판정을 하면 최고위원회에 공천 재의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방안은 더 적극적이다. 당 공천위원회가 1차로 압축한 복수 후보자를 상대로 배심원단이 심층토론을 벌인 후 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고른다.
아직 배심원단 구성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다듬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결집해 표출하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양한 공천개혁 실험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그 동안의 경험이 전면적 긍정평가를 가로막는다. 더욱이 여야 각각의 내부 정세를 감안하면 새로운 공천방식이 결과적으로 내부 세력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는 지난 10년 동안 각급 선거 때마다 후보자 결정 방식의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 왔다.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근접한 '국민 경선제', 다양한 비율의 여론조사 반영, 중립적 외부 인사들에게 공천위원회 운영을 맡기는 방안 등이다. 성과도 있었지만 폐단도 적지 않았다. 어떤 제도도 '조직적 동원'을 막지 못했고, 공천의 핵심기준이 잇따라 바뀌는 바람에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키워낼 토양만 황폐해졌다. 공천 개혁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유권자 지지를 끌어내는 수단 정도로 여겼던 탓이 컸다. 문제는 늘 제도가 아니라 그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였다.
국민 배심원제도 선정 과정이나 그 이후에 배심원들이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여야가 이 난제를 풀어야만 국민의 정치 참여와 정당 정치의 골격이 조화된 진정한 공천개혁으로 갈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