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2일 지방선거 공천심사부터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략 공천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확정하거나 비례대표를 공천했을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 3분의 2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당 최고위원회에 해당 후보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기초의원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 차원에서 구성된다. 특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의 경우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인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현재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성을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도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안은 전문가 그룹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안보다 한 단계 더 공천 기득권을 허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안이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당위원장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통합위는 또 선거연대와 여성ㆍ청년ㆍ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지방의원의 15% 범주 내에서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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