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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병합 100년/ 교류 열풍 잊을만 하면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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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병합 100년/ 교류 열풍 잊을만 하면 찬바람

입력
2010.01.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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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독도, 일본 교과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군 위안부, 일본 정치인의 망언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엔 일본의 독도 도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박한 외교전쟁' 얘기까지 꺼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현재 한일관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지난해 말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이 일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조용한 대처로 봉합된 상태다.

이런 변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신한일관계'를 주창했다. 2008년 7월 중학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로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위기도 있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일본 역시 지난해 8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로 5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전 자민당 정부 때와는 달라진 대한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새 정부는 똑바로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정권"이라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 계승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한류 예찬 등 감성적 측면에서 한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역사 마찰의 소지도 줄이고 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 하토야마 정부는 참배 중단과 제3의 국립 추도시설 건립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화를 앞세우긴 하지만 영유권을 주장하기는 자민당과 마찬가지다. 일왕 방한 역시 일본 국내 정치역학과 불투명한 방한 성과 전망 등으로 설왕설래만 거듭되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이해 득실 계산이 엇갈려 언제 협상에 착수할지도 모르는 상태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한국인 할머니 7명에게 피해 수당으로 99엔(약1,300원)씩만 지급했다 여론이 악화하는 등 언제 갈등이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기고, 향후 정권 재교체가 이뤄지면 문제는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는 근본적이고도 제도적인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권이 바뀌고 현안이 불거지면 언제든 어그러질 소지가 있다"(외교소식통)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과거사나 독도 문제 등은 단시일 내 묘수를 찾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대일 예방외교를 통해 현안이 돌출되지 않도록 섬세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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