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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해결사 産銀 '과체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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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해결사 産銀 '과체중' 우려

입력
2010.01.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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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앞둔 산업은행의 몸이 다시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분리 출범하면서 산은은 과거 구조조정 와중에 보유하게 된 기업들의 지분을 상당수 정책금융공사로 이관, 결과적으로 몸집을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침체로 부실에 빠진 기업들의 주채권은행으로서 '해결사'역할을 또다시 떠맡다 보니, 또다시 금융과 무관한 기업지분을 대거 보유하게 됐다.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산업은행들이 떠안게 된 자회사들이 워낙 많다보니, '국내 최대 문어발 재벌'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으로 산은은 향후 금호계열 4개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우선 매각에 실패한 대우건설을 사모투자펀드(PEF)형태로 떠안음으로써, 산은은 사실상 대우건설 최대주주가 된다.

또 워크아웃 대상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선 금명간 출자전환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은은 두 회사에 대해서도 주요주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금호생명의 경우 칸서스자산운용과 PEF를 구성해 사실상 공동 인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정상화가 적어도 3~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산은은 이들 4개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현재도 산은은 많은 '부실기업출신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정책금융공사에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일부 구조조정 기업을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갖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 주식도 상당히 많다.

대우조선해양(지분율 31.30%)은 이미 매각에 한번 실패했고, 쌍용양회공업(13.80%) 대우일렉트로닉스(2.27%) 팬택(19.5%) 등도 보유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잠재적 문제기업도 많다. 지난해 주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10개 대기업그룹 중 무려 7개의 주채권은행이 산은이다. 이들 그룹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금호와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GM대우와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2사는 향후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총수가 사재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동부그룹에 대해서도 산은이 PEF를 구성해 동부메탈을 인수해 주는 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다.

이처럼 '해결사' 역할이 늘수록 산은의 민영화에는 부담이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렇게 몸집이 무거운 은행을 누가 사려 하겠는가. 이렇게 가면 민영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PEF투자 등으로 향후 리스크는 더 커졌는데, 이 역시 민영화에는 걸림돌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금호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을 보면 정부가 정책금융공사가 아닌 산업은행을 통해 계속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진정한 민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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