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결국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연초부터 세종시 수정안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정치권에 산적한 난제들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그렇잖아도 여야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인데,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여야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듯하다.
우선 새해 첫날부터 예산안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여야 공방의 시발점은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아프간 파병안도 여야 대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여권은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올해 개헌과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미디어법 재논의 여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복수노조 허용 여부 등 해를 넘긴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돌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몸싸움으로 시작해 몸싸움으로 끝낸 지난해보다도 정치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 정국의 후유증은 각 정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극심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소지가 있다. 미디어법 사태에 이어 또 한번 힘의 열세를 절감한데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독자행보로 자중지란에 빠진 만큼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에선 당분간 정몽준ㆍ안상수 투톱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조기 전대론은 일단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친이계ㆍ친박계 간 갈등이 불거질 경우 여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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