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은 4대강 사업 예산을 1,800억원 순삭감하는 등 총 지출 기준 292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조원 가량 증액됐으며,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도 정부안의 2.5%에서 2.9%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분(30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규모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증액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5년 예산안에 이어 5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1조원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조원 정도 삭감했다는 입장. 정부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회계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동 지출되는 돈이 이번에 2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새해 예산은 경제회복, 서민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삭감예산을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꾀하는 한편,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 재원을 늘려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
변동된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은 15조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7,000억원 늘었고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 예산은 81조원에서 8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조5,000억원에서 48조7,000억원으로 8,000억원 줄었고 ▦통일ㆍ외교분야도 3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또 통과된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가 30조9,000억원(정부안)이었으나, 수정작업을 거치면서 1조6,000억원 줄어든 29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계수소위 소속 김성식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한 뒤 이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규모를 1조6,000억원 줄였다"며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