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에서 세계적 변화 흐름에 맞는 인식과 실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세계적 변화흐름을 포착하고 역사의 길목을 지키려면 변화와 전환이 불가결하고, 변화에 늦지 않아야만 국가발전의 미래상을 제대로 기약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이 대통령이 세계사적 전환과 변화를 강조한 것은 일제 식민지로 강제 병합된 100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일깨운다.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일구어 온 성과와 세계적 침체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이 배경인 듯하다. 비장한 표정이던 지난해 신년연설 때와 달리 가벼운 미소를 떠올릴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밝힌 3대 국정운영 기조나 5대 핵심과제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글로벌외교 역량 강화, 경제 활력과 선진화 개혁, 친(親) 서민 중도실용 등은 취임 이래 끊임없이 강조해 온 방향이다.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 및 노사 선진화,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등의 과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공멸이 아니라 공생이 가능한 경제' '탐욕이 아니라 윤리가 살아 있는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눈에 띈다. 얼마나 무게를 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장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공들여 추진하는 중도실용 정책이나 선진화 개혁 자체가 구두선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에서 따스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의 꾸준한 변화를 기대한다.
정치 분야는 정치 개혁 추진 등 극히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중립 요구나 비생산적 정치에 대해 국민이 식상한 점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정책 구현이 가능한 법치주의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소극적이다. 정치 경시나 일방주의라는 비난을 듣기 쉽고, '근본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좀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치권과의 소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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