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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후폭풍… 세종시 시한폭탄/ 與野 새해에도 '출구 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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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후폭풍… 세종시 시한폭탄/ 與野 새해에도 '출구 없는 대치'

입력
2010.01.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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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과 노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냉각 관계가 채 풀리기도 전에 정치권은 곧 세종시 정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뒤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 지방선거, 개헌 등 새해 정국을 요동치게 할 '핫이슈'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6월2일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 상황은 대립과 혼돈의 연속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여야는 새해 벽두부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과 노조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격하고, 한나라당은 외면하는 '출구 없는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변경이란 편법을 통한 예산안 단독처리 ▦예산부수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절차적 문제 ▦1일 0시를 기해 노조법이 시행된 뒤 법을 개정한 부분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문제가 될만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조치를 둘러싸고 절차적 하자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사방해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 내부에선 예산투쟁 성적표를 놓고 비주류측에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점화할지가 관심이다. 비주류 초재선의원 모임 '국민모임'이 14일 주최하는 토론회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산정국 고비를 넘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체제는 다소 안정을 되찾은 편이다. 하지만 '민본21'을 비롯한 소장그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총력 대응'을 명분으로 조기 전대론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

1월 정가의 최대 이슈는 세종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 여야 모두 명운을 건 싸움에 돌입할 것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월 중 정부의 대안이 발표되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원안보다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주로 이전하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여야 모두 장외로 뛰쳐나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류측의 수정안과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알파' 입장이 정면 충돌할 경우 여권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 같다. 아프간 파병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처리 불가로 맞선 민주당 간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개헌 논의도 시기상 2010년이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권력지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안정론을 펴는 반면에 민주당은 "독선적 국정운영을 막아달라"며 견제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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