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리 소지를 줄이기 위해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병 훈련 기간이 늘어나고 평가도 엄격해진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무기 조달ㆍ획득 체계 개선과 관련,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들의 유착을 막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에이전트 개입 배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우리 군의 무기 도입 방식은 상업 구매와 정부 간 거래가 약 2 대 1 비율인데 590여 개 등록 에이전트들은 상업 구매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급적 이 같은 상업 구매를 줄이고 정부 간 거래나 직구매를 늘리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내 청으로 흡수하거나 외청을 유지하되 정책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한 획득 체계 개선 방안을 1월부터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 조달과 관련한 국방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방사청은 집행만을 맡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규격이 민간과 다른 군수품 중 45%를 상용 규격으로 전환해 민간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군 전반의 지원 기능 역시 민간 부문 활용을 확대해 경영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주일인 신병 훈련 기간을 8~10주일로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불합격자에게 추가 교육을 부과하는 등 교육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대 훈련 역시 목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병사들에 대해 별도 교육이 이뤄진다.
대신 장병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전방 철책 등 군 시설에 대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무인감시) 구축을 조기에 추진하고, 군 시설 경계 및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원활한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위해 7월께 해외파병 전담 부대를 창설하는 한편,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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