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자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며 만족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노총은 4일 경총, 노동부와의 3자 합의안이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에 안도하면서 시한인 3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강충호 대변인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범위를 넓히려고 한 한노총의 바람이 잘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산별노조의 교섭을 막는 부분은 아쉽지만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이어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노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사정 3자 합의 이후 '퍼주기'라는 내부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노총은 지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데다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강제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격앙된 모습이었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논란이 많은 타임오프를 그대로 수용한 것도 타협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수봉 대변인은 "개정안은 산별노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해 노사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의 날치기는 끝이 아니라 문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 간부와 조합원 수천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새로운 노조법 개정운동과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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